제안이유 인공지능 전환(AX)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업무 환경 전반을 재설계하고 혁신하는 것이며,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라 국가 경쟁력 강화의 주요한 지점으로 일컬어지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의 주요한 원천인 데이터의 생성 및 확보, 활용 차원에서 주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그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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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종민 외 9명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 전환(AX)을 ‘계획(3년 기본계획·연차 시행계획) + 거버넌스(전환위원회) + 예산·세제·투자지원 + 데이터·인력·지역센터’로 패키지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지원의 실효성’ 리스크: AI 전환은 솔루션 구매로 끝나지 않는데, 사업이 바우처·구축비 중심으로 흘러가면 현장에서는 실제로 쓰이지 않는 ‘전시용 AI/깡통 AI’가 늘어 예산 대비 체감효과가 낮을 수 있습니다(데이터 정비·업무 재설계·운영인력까지 포함한 성과지표 설계가 관건).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AI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가 계획과 위원회 체계를 만들고, 자금·세제·투자지원, 데이터 확보, 인력양성, 지역 혁신센터 지정 등을 통해 지원하는 종합 촉진법입니다. 시민 입...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9
이 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시의적절한 산업 육성 법안임. 사회적 형평성과 미래 지속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함. 다만, 막대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