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umber 2218733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외 12명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 부과 실효성 논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규제에서 제외되던 상습 위반자들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 음...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교통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합리적인 규제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개인의 기본권 침해와는 거리가 멀며, 사회적 공익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명확한 목적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