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836]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장기간에 걸친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 정권의 억압적인 통치 시기를 거치며, 국가 권력이 오히려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폭력행...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국가권력(수사·군·교정 등)이 직무를 빌미로 저지른 살인·중상해·사건조작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형사 공소시효를 원칙적으로 배제해, 시간이 흘러도 수사·기소가 가능해짐
(헌법·법치 쟁점) 형사 공소시효 배제에 ‘부진정 소급’을 부여할 경우, 이미 시효 완성 여부·기대이익을 둘러싼 위헌 논쟁(형벌불소급·신뢰보호·법적 안정성)이 장기화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국가권력이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를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정의하고, 형사 공소시효를 없애며(소급 적용 포함), 피해자 본인의 국가배상 청구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둡니다. 시민 ...
2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4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경제적 비용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