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27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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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5년마다 허가 갱신(재허가) 심사 도입: 동물생산·수입·판매·장묘업의 시설·인력·운영실태·동물복지 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기준 강화가 ‘기존 업자에 미적용’ 되는 사각지대를 줄임
갱신제의 집행역량(인력·예산) 부족 시 ‘서류심사화’ 위험: 형식적 갱신이면 업계는 비용만 늘고 불법·학대 사업자는 걸러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반려동물 생산·수입·판매·장묘업에 대해 5년마다 재허가 심사를 도입하고, 폐기 기록을 의무화하며, 분양 시 구매자 대면 확인을 명확히 해 사기 분양과 불투명한 번식 관행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이 개정안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와 동물 복지를 동시에 강화하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허가 갱신제 도입은 규제 강화에 따른 기존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나, 강화된 기준을 소급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