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교육기관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서 대학의 예산 및 결산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음. 그런데 대학의 예ㆍ결산 공개를 규정하여야 할 교육...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현행 고등교육법과 실제 행정 운영 간의 법적 불일치 해소
단순한 법령 정비 성격이 강해 즉각적인 시민 체감 효과가 낮을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대학의 예산 및 결산 공개 의무에 관한 조항을 현행 고등교육법에서 관련 정보공개 법령으로 명확히 연결하여, 법률과 실제 행정 운영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는 대학 재정의 투명성을 ...
27/40점|생활체감 3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고등교육기관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 명확성을 높이는 실용적인 조치로, 사회 전반에 긍정적이나 일상적 체감도는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