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668] 한국발전공사법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 공공 발전부문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및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및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가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사업을 각자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첨단 AIㆍ반도체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전...
법안 웹툰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외 10명
발전 5개 공기업(남동·남부·동서·중부·서부)을 통합하여 단일 법인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함
5개사가 경쟁하던 체제가 사라져 독점적 지위로 인한 효율성 저하 및 혁신 동력 약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AI·반도체 산업 등으로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 5개로 분산된 발전 공기업들을 '한국발전공사'라는 단일 대형 공기업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본사를 충...
33/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9
본 법안은 분산된 공공 발전 역량을 통합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정의로운 전환을 동시에 추구하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높습니다.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 미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