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재외공관은 전통적 외교 및 영사업무를 넘어 재외국민 보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ㆍ추진ㆍ평가, 경제안보 대응, 공공외교 및 우리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등 그 역할과 기능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는 재외공관을 거점공관 체제로 재편하여 공관장의 지휘ㆍ감독권을 강화하고 있음. 이처럼 재외공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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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국무총리 소속 직무감찰단 신설을 통한 재외공관의 독립적 감찰 체계 구축
재외공관의 특수성(원격지, 외교 환경) 고려 시 감찰의 실효성 및 현장 이해도 부족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외교 및 경제안보 거점으로 확대되고 있는 재외공관의 권한에 걸맞은 견제와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취지입니다. 현행 외교부 자체 감사 체계만으로는 해외 파견 공무원의 일탈이나 부적절한 업무 수행을 통제하...
1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5지속성 4
재외공관의 비위 방지와 투명성 강화라는 명분은 타당하나, 중앙정부 직속의 감찰 조직을 신설하는 방식은 행정 비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권력 기관의 감찰 권한이 확대될 경우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