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트펌프(Heat Pump)는 주변의 환경열을 활용하고 전기를 구동원으로 하여 난방 등을 공급하는 설비로서 열에너지 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공기열 히트펌프는 실제 운전 조건(계절별 부하 특성, 외기 온도 등)에 따라 성능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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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외 9명
‘설치하면 지원’이 아니라, 난방기간 계절성능계수(SPF) 등 실제 운전 성능이 일정 기준 이상인 히트펌프만 지원하도록 해 보조금의 ‘가성비(효과 대비 예산)’를 높이려는 설계입니다.
성능 산정·검증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느 비용으로 수행하는지(검증기관, 표준, 샘플링 vs 전수, 사후검증) 설계가 미흡하면 ‘서류 게임’이 되거나, 반대로 절차비용이 커져 시민·소상공인의 신청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히트펌프 보급 지원을 ‘설치 보조금’에서 ‘실제 성능·실제 감축’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SPF 등 현장성능 기준을 충족한 설비에만 지원하고, 절감·감축량 검증과 성과 기반 차등지급을 도입해 예산...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9
이 법안은 '무조건적인 보급'에서 '실질적인 효율'로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단순히 히트펌프 설치 대수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한국의 기후 환경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