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았거나 자동 추출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지 않아, 수집된 의안 메타데이터를 근거로 임시 분석용 summary를 구성합니다. 세부 조문, 비용, 이해관계자 영향은 아직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된 항목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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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구체화 및 SNS 범죄 대응 강화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 대상자 과다로 인한 실질적 관리 부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디지털 범죄와 지능형 범죄의 증가에 대응하여 보호관찰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소년 보호관찰 대상을 성인범과 분리하여 실질적인 교정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고위험군의 재범 방지...
23/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6
보호관찰법 개정안은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통해 사회 안전과 교정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의도로 보이나, 세부적인 개정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실질적인 영향력 평가는 유보적인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