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직결되는 과제로 현행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 기술개발 지원 및 철강특구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요금 인상 및 요금체계 개편으로 철강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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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외 9명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전기요금 감면 근거 신설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 및 시장 왜곡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필수적인 전기료 지원 근거를 특별법에 명시하려는 법안입니다.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공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전력 소비가 예상되는 철강사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17/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3지속성 6
이 법안은 탄소중립이라는 미래 지향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철강산업의 구조 전환을 지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전기요금 지원이라는 방식이 일반 대중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적고 특정 산업에 대한 특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