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폭염ㆍ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고,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과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음. 그 결과 냉ㆍ난방 등 기본적 에너지 서비스에 안정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에너지취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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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에너지취약계층을 법률로 ‘정의’하고 국가 책무(기본에너지 보장, 지원원칙)를 명문화해, 매년 예산·정책 기조에 따라 출렁이던 지원을 ‘권리·의무’ 구조로 안정화하려는 시도
재원 설계가 법안 요약만으로는 불명확해, 실제 집행 단계에서 (1) 일반재정 투입 vs (2) 한전·가스공사 등 공급자 부담 전가 vs (3) 요금에 전가 중 무엇이든 ‘누군가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특히 공급자 부담은 공기업 부실→요금 인상·투자 축소로 되돌아올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폭염·한파와 에너지 가격 변동 속에서 에너지취약계층이 냉난방 등 기본 에너지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법으로 정의하고(기본계획·실태조사·협의체·전담기관·정보시스템) 현물...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9
본 법안은 기존의 파편적이고 시혜적인 에너지 복지 정책을 통합적이고 구조적인 개선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기후 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입법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주거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은 복지 비용 절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