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84]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탄산업의 구조조정과 폐광 등으로 침체된 지역의 경제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석탄산업전환지역 및 진흥지구의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 기업 유치 및 투자 촉진은 물...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석탄산업전환지역(폐광지역)의 개발사업 계약 시 지역 소재 업체 우대 조항 신설
우대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특정 업체 특혜 시비 및 부패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폐광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해 개발 사업 계약 시 지역 업체를 우대하도록 명시하여, 외부 자본의 이탈을 막고 지역 내 소득 순환을 촉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 참여를 우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적 회복이라는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