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보상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활용하여 생성된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었음에도,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확산됨에 따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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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외 14명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에 대한 삭제 및 접속차단 법적 근거 신설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비판적 의견 개진 간의 경계 모호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독립유공자를 비방하는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될 경우, 이를 국가보훈부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정...
12/40점|생활체감 2경제성 5형평성 3지속성 2
독립유공자 보호라는 선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가 기관이 정보통신망의 콘텐츠를 심의하고 삭제를 요청하는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권력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검열 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