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91]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안
김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지난 2022년 10월 카카오, 네이버 등의 디지털 장애로 인해 대규모 국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디지털 재난(대규모 서비스 장애)을 ‘예방-대비-대응-복구’ 전주기로 관리하는 단일 법체계를 마련해, 카카오 먹통 같은 사건의 재발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낮추려는 법안
‘디지털 재난’의 범위가 넓거나 모호하면(예: 속도 저하·트래픽 변동까지 포함될 경우) 일상적 장애까지 재난급으로 관리되어 과도한 개입/보고/점검으로 이어질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흩어져 있던 디지털 재난 안전관리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국가 차원의 계획·점검·조사·복구 지원을 전주기로 체계화하려는 제정 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결제·메신저·지도·쇼핑·행...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9
본 법안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필수적인 '디지털 재난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통합법안입니다. 사후 대응 위주에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전주기 관리로 전환하고, 분산된 법적 근거를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