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대한민국의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고 그 숭고한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법률로 지정된 상징임. 그러나 최근 3ㆍ1절 등 국가적 기념일을 전후하여 틱톡을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독립운동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모독하...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AI·딥페이크를 활용한 독립운동가 조롱/왜곡 콘텐츠를 ‘국경일 관련’ 영역에서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별도 근거를 신설(공백 보완 목적)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 ‘왜곡’, ‘모욕·조롱’, ‘국경일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인물’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풍자·비평·창작(패러디, 다큐 재연, 교육적 토론)까지 위축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경일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인물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을 별도의 범죄로 신설해 처벌 근거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AI 딥페이크 등으로 독립운동가를 조롱·왜곡하는 콘텐츠 확산을...
8/40점|생활체감 2경제성 3형평성 2지속성 1
이 법안은 독립운동가 보호라는 선한 의도로 포장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역사적 사실과 해석을 통제하려는 '역사 검열법'이 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으로도 심각한 허위 사실 유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