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50

제안일: 2026. 3. 20.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3인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 시 공무원 등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현장 재점검(재확인)을 할 수 있게 해 ‘자체점검의 한계(형식화·축소보고)’를 보완

재점검 권한이 ‘필요한 경우’로 넓게 규정되면 지자체별 집행 편차가 커질 수 있음(어느 지역은 촘촘, 어느 지역은 사실상 방치) → 안전의 지역격차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시설 자체점검’에만 맡기지 않고, 지자체의 현장 재점검 권한·안전 전담인력 의무화·정기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요양원·장애인거주시설·아동시...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해당 법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를 행정청의 지도·감독과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해 내실화하려는 조치로, 복지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