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문화’를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정의하는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문화의 정의가 전통적인 문화유산 중심으로 해석되어 현대적...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기웅 (국민의힘) 외 9명
지역문화의 정의에 '대중문화예술'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법적 지원 기반 마련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문화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K-POP 등 현대적 대중문화예술을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재정의하려는 시도입니다. 자생적으로 생성된 문화거리(예: BTS 벽화거리)를 공적 지원 체계로 편입시켜 단순...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해당 개정안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 지역문화의 정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민간 주도의 문화 자산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와 문화적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합리적인 법안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