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36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NS의 확산으로 청소년 이용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용자의 관심과 체류시간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자동화된 정보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해 ...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청소년(19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자동화된 정보추천 알고리즘’(피드·릴스·쇼츠·추천탭 등)을 법률 차원에서 제한하도록 하여 과몰입·중독 위험을 낮추려는 구조적 접근
핵심 개념(‘알고리즘 제한’의 범위·방식)이 모호하면 플랫폼이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고 청소년 계정에 대해 과도하게 기능을 막아(추천/검색/팔로우/트렌드 노출 등) ‘청소년의 정보접근권’까지 위축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SNS가 청소년에게 자동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체류시간을 늘리는 구조가 과몰입·중독을 심화시킨다는 문제의식에서, 19세 미만에 대한 추천 알고리즘 제한과 연령확인·보호자동의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려는 내용입...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최근 심화되는 청소년의 SNS 과몰입과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적절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뚜렷하며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