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05]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최근 글로벌 우주경쟁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세계 각국이 우주항공 전담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우주항공청 설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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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외 10명
우주항공청(행정)·기업(산업)·대학/연구소(연구)·학교/병원(정주)을 한 곳에 묶는 ‘클러스터 도시’를 법률로 추진해, 장기적으로 양질의 지역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부품·소재·시험·SW)를 만들려는 구조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특별회계는 ‘빨리 짓는’ 대신 비용 대비 효과 검증이 약해져, 과잉 인프라·부동산 중심 개발로 흐를 경우 ‘세금 투입 후 유령화’ 위험이 커짐(되돌리기 어려운 토지이용 변경·유지비 부담 발생)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우주항공 특화 국가산단이 있는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지정해 산업·연구·교육·주거·의료를 집적하고, 전담조직·특별회계·규제특례·세제지원으로 기업과 인재를 끌어오려는 특별법입니다. 시민 체감 효과는 지...
19/40점|생활체감 4경제성 3형평성 5지속성 7
이 법안은 글로벌 우주 경쟁 시대에 맞춰 국가 차원의 우주항공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인 우주항공 분야의 집적화와 지원 사격은 긍정적이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