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486] 한국발전공사법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 공공 발전부문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및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가 각각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사업 등을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화력발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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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기존 5개 발전공기업(남동, 남부, 동서, 서부, 중부)을 통합하여 단일 공공기관인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함
5개 기관의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직 문화 충돌, 인력 구조조정 갈등 및 노사 분쟁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에너지 전환과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분산된 5개 발전공기업을 '한국발전공사'로 통합하고, 본사를 당진에 두어 석탄화력 폐지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 생활 측면에서는...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분산된 공공 발전 부문의 역량을 통합하여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특히 석탄 화력 중심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 관점에서 권력 남용이나 검열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