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397]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는 사업자가 준공한 이동통신 무선국의 법령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여 전파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고 전파 혼신ㆍ간섭으로부터 무선국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전파를 활용한 이동...
법안 웹툰
위원장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통신3사의 무선국 ‘준공검사’를 일정 요건 충족 시 ‘자기적합확인서’ 제출로 대체해, 기지국 개통·증설을 더 빠르게 하고(특히 5G/6G·특화망 등) 사업자 행정비용을 줄이려는 규제 합리화
사전검사(정부 준공검사) → 자기확인(사업자 자율)로 이동하면서 ‘부실 시험·서류 조작·현장 기준 미준수’가 늘면, 전파혼신·통화품질 저하가 ‘사후에야’ 드러날 수 있음(피해는 이용자가 먼저 체감)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를 일부 ‘사업자 자기적합확인’으로 대체해 기지국 구축을 신속화하는 한편, 전파차단장치의 수출·도입·폐기·사후관리·훈련 사용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시민은 통신망 품질 개선 ...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7
이 법안은 이동통신 사업자와 전파기기 수출 기업의 행정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규제 개선안입니다. 대중이 직접 체감하는 영향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의 효과는 미미하지만, 기업 경쟁력 제고, 신속한 통신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