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산업의 성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전력망 구축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재원 조달의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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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 재원 마련
한전의 재무적 어려움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AI와 데이터 센터 등으로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부족한 인프라 투자 재원을 소비자의 전기요금 선납을 통해 조달하려는 법안입니다. 선납자에게는 할인 혜택을 주고, 한전은 대규모 ...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8
본 법안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전력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공공 부채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로 평가됨. 다만, 혜택이 선납 능력이 있는 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