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24]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동물유래 사료원료가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병원체에 오염된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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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동물유래 사료원료(돼지혈장 등)에 대한 병원체 검사 의무화 및 오염 시 즉시 격리·폐기 규정 신설
사료 제조 비용 상승으로 인한 축산물 가격 인상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치명적인 가축전염병의 사료를 통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동물유래 원료의 사전 검사와 동종 급여 금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의 방역 부담을 줄이고 식탁의 ...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8
가축 전염병 예방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라는 명확한 공익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전 검사 의무화 및 이력 관리 강화 등 체계적인 규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산업계의 경제적 부담과 특정 원료 금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