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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2218090]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장기간의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 정권을 거치며 국가 권력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유린하는 야만...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반인권적 국가범죄(고문, 조작 등)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영구 배제
헌법상 형벌불소급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 위배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법안은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 범죄에 대해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가해자의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배상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독일 등 해외 사례처럼 반인도적 범죄에 시효를 두지 않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국가 폭력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진실 규명을 위한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서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높은 가치를 지님. 다만, 소급 적용에 따른 법적 안정성 논란과 재정적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