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계 여성기술인력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출산ㆍ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재취업의 어려움, 상대적으로 낮은 직위 등으로 인하여 산업계 현장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여성기술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아울러 공학인은 산업경쟁력의 핵심 기반 역할을 담당하여 미국, 영...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산업계 여성기술인력의 경력단절 예방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여성기술인력 지원 정책이 실효성 있는 처우 개선보다는 전시성 사업으로 흐를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산업기술 경쟁력의 핵심인 여성 기술 인력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공학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여성 기술 인력의 진출을 촉진하고 매년 10월 30일을 '공학인의 날'로 ...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산업계의 구조적 문제인 여성 인력의 경력 단절과 공학 인재 부족 현상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긍정적인 시도입니다. 특정 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국가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했다는 점에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