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44]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해 법원의 침해금지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해당 판결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어 권리자가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받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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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해 ‘침해금지 판결 이후 실제로 중단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특허법의 판결 이행 확인 제도)를 준용하여, 권리구제의 ‘사후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상대적으로 등록 문턱이 낮은 편이라(권리 품질 편차 가능), ‘판결 이행 확인’이 도입되면 권리자가 분쟁을 장기화·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남용(거래처 압박, 유통 중단 요구 등)이 늘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해 법원이 침해금지를 판결한 뒤, 침해자가 실제로 판결을 지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특허법 준용)해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으로는 ‘모방품·침해품...
2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이 개정안은 실용신안권 침해 금지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입니다. 특허법에는 이미 도입된 판결 이행 확인 제도를 실용신안법에도 준용함으로써, 권리 유형에 따른 보호 격차를 해소하는 합리적인 법안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