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ll_title": "[221909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백선희의원 등 11인", "proposal_content": { "reason_and_main_content":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보험가입, 이상거...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외 10명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 실시간 연동 시스템 구축 의무화
규제 준수를 위한 사업자의 과도한 운영 비용 발생 및 중소 거래소 폐업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핵심은 시스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래소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잔고와 장부의 실시간 연동'과 '사업자의 원칙적 손...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 잔고 연동과 손해배상 책임을 의무화하는 등 합리적인 보호 체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하는 요소가 없으며, 민간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