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2023년말 기준, 공무원 중 115만 5448명 중 지방공무원 38만 7381명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고, 교원(36만 9504명), 경찰(14만 6044명), 소방(6만 6216명) 등은 각각 교직원공제회, 경찰공제회, 소방공제회 등에 가입 가능함. 그런데 이 외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18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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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국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 공제회 설립을 통해 지방직 등 타 직군과의 복지 불균형 해소 도모
초기 운영 자본 확보를 위한 국가 예산 투입 시 타 직군과의 형평성 논란 및 특혜 시비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지방직 공무원과 달리 별도의 법정 공제회가 없는 국가직 공무원을 위해 '국가직행정공제회'를 신설하려는 입법 시도입니다. 공무원 간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
15/40점|생활체감 2경제성 6형평성 3지속성 4
국가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이라는 명분은 존재하나, 공공 부문의 혜택을 확대하는 성격이 강하며 일반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특정 직역을 위한 복지 강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