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47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민선 9기 역사상 최초 시ㆍ도 통합 사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5극 3특 자치분권의 선도모델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이 필요함.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역의 행정수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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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 고용·국토·중소기업 등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관
이관된 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 약화 및 지역별 행정 서비스 격차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일부 권한(고용, 국토, 중소기업, 해양수산, 환경 등)을 통합특별시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민선 9기 최초의 시·도 통합 사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정착과 자치분권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고용, 국토, 해양, 환경 등 현장 밀착형 사무의 권한 이관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