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3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최근 중동 정세의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리스크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유가 변동성이 극심해지고 있음.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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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에너지 위기·유가 급등락 국면에서 정유사·LPG 집단공급사업자의 ‘초과이익’ 일부를 추가 과세(초과분 20%)하여 조세 형평성과 민생 안정(유류비 부담 완화 기대)을 목표로 함
핵심 개념이 모호함: ‘수입가격과 무관한 선반영 인상’, ‘유가 하락에도 높은 공급가 유지’는 시장·계약 구조(재고평가, 선물·헤지, 장기공급계약, 정제마진 등)와 결합돼 판단이 복잡하여 과세요건이 분쟁(행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큼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에너지 위기 국면에서 정유사·LPG 집단공급사업자의 ‘직전 3년 평균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난 소득’에 20%를 추가 과세해 초과이익을 환수하려는 내용입니다. 목표는 폭리 억제 메시지와 조세형평, 그리고 민...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6
이 법안은 이른바 '횡재세'를 도입하여 에너지 위기 속에서 정유사 등이 취하는 과도한 폭리를 제어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조세 형평성과 서민 경제 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기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