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의 참여 보장과 접근ㆍ이용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ㆍ청소년의 경우에도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정보 노출, 과도한 의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법안 웹툰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범위를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하여 보호 강화
규제 범위의 모호함으로 인한 AI 기업의 서비스 개발 위축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 장애인·고령자로 한정되었던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개념을 아동·청소년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이 딥페이크, 유해 정보, AI 중독 등에 노출되는 위험을 최소화...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해당 개정안은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확산 속에서 정보 취약계층인 아동·청소년을 보호 체계 안에 편입시킴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보다는 '환경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