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99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제도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주의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와 관련된 사업 및 예산의 심사는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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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준형 (조국혁신당) 외 12명
ODA(공적개발원조)·국제개발협력 사업/예산을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상설)’에서 통합 심사해 유사·중복 사업을 줄이고 예산 심사 효율을 높이려는 구조 개편
특별위원회 상설화가 ‘중복 심사기구’가 될 위험: 기존 외통위·기재위·각 부처 소관 상임위 심사를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다면, 오히려 보고·자료요구·출석이 늘어 행정부/수행기관의 행정비용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ODA·국제개발협력 사업과 예산을 국회에서 통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내용입니다. 중복투자·칸막이 심사를 줄여 효율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지만, 기존 상임위와의 권한 ...
21/40점|생활체감 2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7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적 성격의 법안입니다. 일반 국민에게 즉각적인 혜택은 없으나, 늘어나는 ODA 예산의 부처 간 칸막이 현상과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