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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079",
"의안명":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박홍배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구조와 임금 수준, 직급 분...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고용평등공시제' 의무화
기업의 영업비밀 및 경영 자율성 침해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한국의 고질적인 성별 임금 격차와 고용상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골자로 합니다. 노동계 출신인 박홍배 의원이 주도...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노동 시장의 성별 불평등 문제를 데이터 기반으로 투명하게 해결하려는 체계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사회적 형평성과 미래 노동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