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기업금융업무 및 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에 한하여 자기자본의 100%를 추가 신용공여한도로 활용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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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 범위 확대
종투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 부족 시 건전성 악화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자본시장의 큰손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의 기업 자금 공급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이겠다는 목적이지만, 이는 동시에 ...
20/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4지속성 6
기업의 자금 조달 활성화를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려는 정책적 의도는 타당하나, 일반 시민의 생활 밀착형 정책은 아닙니다.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가 담보된다면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인 규제 완화안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