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상풍력발전의 원활한 보급 촉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해상풍력발전설비가 군사 레이더 전파를 간섭하는 등 군사 작전과 국가 안보에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다소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거나...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외 11명
해상풍력발전설비가 군사 레이더 및 작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하도록 의무화
안보 영향 평가로 인한 사업 인허가 지연 및 비용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해상풍력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국가 안보라는 필수적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풍력 발전기가 군사 레이더 전파를 간섭하거나 작전 범위를 침해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업 인허...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미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과 국가 안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통합하려는 시도로, 매우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법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