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의 지원으로 어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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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외 9명
영어조합법인(어업인 협동조직 성격)의 사업소득 법인세 면제, 조합원 배당소득 소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2026.12.31)을 2030.12.31까지 4년 연장
세제지원이 실제로 조합원(소규모 어업인) 소득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성과 조건’이 약하면, 일부 영어조합의 내부 유보금 확대·시설투자 편중 등으로 체감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조합 운영의 투명성/배당정책이 핵심)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와 조합원 배당소득 소득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어촌 인구감소와 비용 상승 국면에서 조합의 재투자 여력과 조합원 환원을 ...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5
이 법안은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 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어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민생 지원 법안입니다. 특정 산업에 대한 특혜라는 시각보다는 식량 안보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