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032]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로 대표되는 동남권은 전통적으로 조선, 자동차, 기계, 철강 등 중화학 공업을 기반으로 성장하였으며 해당 산업이 국가의 성장에 크게 이바지하였...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전용 ‘정책금융 통로’ 신설: 투자·신용공여·자산인수로 지역 주력산업(조선·자동차·기계·철강) 고도화와 신산업 전환 자금공급을 상시화
‘정부 보증 + 최종 손실 정부 보전’ 구조로 도덕적 해이 위험: 공사가 실패해도 최종적으로 세금으로 메우게 되면, 고위험·정치적 사업에 자금이 쏠릴 유인이 커짐(시민 입장에선 ‘수익은 민간, 손실은 국민’ 구조가 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부울경 지역 산업 전환과 균형발전을 위해 ‘동남권투자공사’라는 정책금융기관을 신설해 투자·융자·보증성 신용공여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공사채 발행과 정부 보증·손실보전 가능성이 포함돼 자금 동원력은 커...
19/40점|생활체감 5경제성 3형평성 6지속성 5
본 법안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의 침체를 극복하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실행 방안에 있어 경제적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상당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