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가. 이 법은 에듀테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에듀테크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수출 진흥을 포함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에듀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에듀테크산업...
법안 웹툰
대표발의: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현행 이러닝 법률을 '에듀테크산업 진흥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AI, 빅데이터, XR 등 첨단 기술 교육 생태계 지원
AI 교육 환경에서의 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 고착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의 정체된 이러닝 관련 법령을 AI와 에듀테크 중심의 산업 진흥법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시도입니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교육 환경을 법적 체계 안으로 수용하여 국내 에듀테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이 법안은 에듀테크 산업을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로서, 기술 혁신을 통해 교육 환경을 선진화하려는 긍정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나 국민 기본권 침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