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은 설계, 시공, 감리, 발주자 등 다양한 공사참여자들이 생산하는 수많은 데이터가 존재하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설 분야의 데이터는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인 관리와 활용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분산된 건설 데이터를 통합ㆍ관리하고 AI 기반의 활용 체계...
법안 웹툰
대표발의: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건설 전주기(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데이터의 통합 관리 및 연계 활용 의무화
신설 기관(본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 및 관료주의적 비효율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에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를 설립하고,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의 전 주기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산업 혁신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데이터 수집 및 관리 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과 신설 본부에 집중됨에 따라, 데이터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