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98
제안일: 2026. 10. 15.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0인
추천 0
댓글 0
조회 1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업역 칸막이 규제가 경쟁을 차단하고 다단계 하도급 병폐를 고착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과 노ㆍ사ㆍ정 대타협을 거쳐 법률 제16136호로 현행법을 개정, 2021년 공공공사ㆍ2022년 민간공사부터 종합ㆍ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고 2030년 단일 업종 전환 로드맵을 확정하였음. 그러나...
의안 정보
긍정적 요소
분석 중...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분석 중...
상세 분석
분석 중...
공익 영향 점수 분석
평가 진행 중...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