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의 개발과 데이터센터의 증가 등으로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전력망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전력망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재원 부족으로 충분한 전력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한국전력공사가 발전ㆍ송전ㆍ배전 등 영업과정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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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한국전력공사가 전력망 확충 재원 마련을 위해 전기요금 선납제 도입 추진
전기요금 선납제도가 간접적인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AI 산업 육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했습니다. 한전의 재무적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전기요금 선납이라는 민간 자본 조달 방식을 제안하고 있으며,...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구축 재원을 실질적으로 마련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다만, 재원 마련 과정에서의 비용 전가 문제와 사회적 부담 형평성에 대한 정책적 보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