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사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대면 지도 하에 수행되고 있고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의 업무 수행은 제약이 있음.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과 같이 의료기관 방문이...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외 9명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원격지도의 기술적 오류나 통신 장애 발생 시 환자 안전 문제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보건의료 수요 변화에 발맞춰,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내에서만 근무해야 했던 공간적 제약을 완화하려는 입법입니다. ICT 기술을 매개로 한 '원격지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병원 방문이...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기술 혁신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매우 우수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의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미래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