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은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5년 12월 3...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이성권 (국민의힘) 외 9명
한국자유총연맹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지속적인 감면으로 인한 재정 부담 가중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한국자유총연맹의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국가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운동단체이나, 세금 면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되어...
1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4지속성 3
본 의안은 한국자유총연맹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 연장안으로, 조직 운영의 안정성 확보라는 목적은 있으나 국민 다수가 공감하거나 미래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바는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