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신사ㆍ플랫폼ㆍ금융권 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해킹, 랜섬웨어 공격, 유심(USIM) 정보 유출, 발신번호 변작, 스미싱ㆍ피싱 등 사이버위협이 지능화ㆍ조직화ㆍ대형화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금융사기, 2차 범죄 및 사회적 혼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 특히 국가 기간통신망 및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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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일반 행정 공무원의 수사 전문성 및 인권 침해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고도화되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문인력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강제수사 체계를 구축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술 전문성을 수사에 결합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
24/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6
본 법안은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실무적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사이버 범죄 수사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는 국가 공권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