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운송수요가 감소하고 도시화 및 철도건설기술의 발달로 기존 철도가 지하화ㆍ직선화ㆍ복선화ㆍ고속화되면서 이전되거나 폐선되는 철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러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폐철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따라 정부는 폐철도부지를 포함한 철도 유휴부지를 활...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권영진 (국민의힘) 외 11명
폐철도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특례 부여로 인한 국가 재정 수입 감소 및 관리 부실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산업 변화와 기술 발달로 발생하는 유휴 폐철도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법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입법입니다. 훈령으로 관리되던 기존 한계를 극복하고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는 성격의 법안으로,...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이 법안은 폐철도부지라는 유휴 자원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려는 시도로서, 도시 재생과 지역 개발 측면에서 매우 타당한 정책입니다.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보다는 활용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