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6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를 비과세하되, 출산과 관련한 급여는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업이 임신 사실이 확인된 단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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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비과세 적용 기간 확대: 출산 관련 급여의 비과세 적용 기간을 자녀의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까지로 확대하여, 임신 초기 단계(축하금, 검진비 등)부터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세수 감소 우려: 비과세 범위 확대와 한도 신설로 인해 국가 및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 수 있으며, 특히 난임치료비 비과세는 고액 의료비 지출과 연계되어 세수 기반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1건 분석
정태호 의원 등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출산 대응을 위해 근로자의 임신·출산 및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 확대 법안입니다. 현행법이 출생 후 급여만 비과세하던 것을 임신 단계부터로 확...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근로자의 임신·출산 및 난임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자발적 지원을 촉진하여 저출산 대응에 기여하는 긍정적 공익 영향을 가짐. 다만, 세수 감소와 특정 계층에의 혜택 집중 가능성 등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