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8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 개최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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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외 10명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제출 요구 권한을 기존 '상임위원회 의결'에서 '상임위원장 단독'으로 확대함
상임위원장 단독 권한 강화로 인해 정치적 입장에 따른 정보 접근의 불균형이나 남용 가능성
상세 분석 완료
이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 비공개 제출 요구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이 단독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산인 연금 기금 운용에 대한 국...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 비공개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회의 상시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연금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나, 절차적 제약 완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