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법안 웹툰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 제정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성매매처벌법을 정비함
수사 주체 일원화 과정에서 성매매 사건 수사의 전문성 저하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 변화(수사·기소 분리)를 반영하여, 성매매처벌법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절차적·조직적 성격의 법률안입니다. 시민들의 ...
27/40점|생활체감 3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이 개정안은 검찰 개혁과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라는 거시적 제도 변화에 성매매 관련 법률을 정합적으로 맞추는 기술적 정비 성격이 강합니다.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체계적 일관성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