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8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배관의 안전관리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설치 후 장기간 사용된 가스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교체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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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외 12명
노후(장기사용) 도시가스 배관을 별도로 정의하고, 정기점검·정밀안전진단을 ‘의무’로 격상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점검·진단·교체 비용이 결국 요금(도시가스 소매요금·기본요금) 또는 지자체/국비 지원으로 전가될 수 있어, 단기적으로 가계 난방비 부담이 ‘조용히’ 오를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노후 도시가스 배관을 ‘장기사용 배관’으로 정의하고 정기점검·정밀진단을 의무화하며, 필요 시 교체·보수까지 사업자 책임과 정부의 감독·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안전강화 법안입니다. 수소 혼입 확대에 따른 수소취성 등 신...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9
이 법안은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국민 안전 확보와 미래 에너지(수소) 시대로의 전환을 대비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노후 인프라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새로운 에너지 환경에 맞춘 안전 기준을 수립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