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04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용근의원 등 3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장 및 통장은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ㆍ건의사항 보고,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간의 의사소통 창구로서 지방자치의 성숙과 주민의 적극적인 지방행정 참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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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용근 외 13명
이장 및 통장의 법적 지위 신설
재정적 지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이장 및 통장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직무 수행 경비와 종합건강검진 등 처우 개선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행정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이·통장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건강권을 보장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만 지방재정 부담과 지역별 조례 위임 범위에 따른 차별 가능성은 관리가 필요...